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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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