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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직원)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간사약간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1963ㆍ1ㆍ22>

②간사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63ㆍ1ㆍ22>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④간사및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개정 1963ㆍ1ㆍ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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