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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3절 매각과 청산의 절차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4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현금납부, 분납방법, 분납기한, 제1회 분납금액등은 기업체, 부동산, 주식 또는 지분등으로 구별한 일반규정으로써 정한다. <개정 1950ㆍ5ㆍ27> 전항의 일반규정은 관재위원회의 심사 결의를 경하여 관재청장이 정한다. <신설 1950ㆍ5ㆍ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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