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1조
본영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 <개정 1950ㆍ5ㆍ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 제4절 관리의 절차
본영 시행전에 외국인에게 임대한 귀속재산은 선량한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임대한다. <개정 1950ㆍ5ㆍ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