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듣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본장 임대차 또는 관리에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