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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귀속재산처리법 › 제7장 보칙

귀속재산처리법 제42조의2(귀속주식매각의 특례)

귀속주식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2ㆍ12ㆍ7]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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