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10 (Reporting of Plans for Dismissal for Managerial Reasons)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smiss디스미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mbers넘버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intended인텐디드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99 or오 fewer^f퓨어 workers:워커즈 1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999 workers:워커즈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workers워커즈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ed;엠플로이드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1,00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100 or오 more모 workers.워커즈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고 사유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2. 해고 예정 인원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해고 일정

4. The^ð더 schedule스케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