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5.10.23
공포: 2025.4.8 · 제35436호 · 일부개정
조문: 80개

제1조목적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제6조통상임금 제7조적용범위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제11조구제명령의 이행기한 제12조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등 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제15조이행강제금의 반환 제16조삭제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제23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제23조의6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제23조의9업무위탁 제23조의10자료 제공의 내용 제23조의11출국금지의 해제 요청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제30조휴일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제32조삭제 제33조휴가수당의 지급일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제36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및 비치 제37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제38조삭제 제39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제41조근로시간의 계산 제42조갱내근로 허용업무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제43조의3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제45조삭제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 제47조장해등급 결정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제49조같은 순위자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 제51조보상시기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제53조삭제 제54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 등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제58조기숙사의 면적 제58조의2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등 제58조의3제공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 제59조권한의 위임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와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제23조의4제2호의2, 제6호 및 제7호 신설) 상습체불사업주가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 등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를 정함. 나.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체불자료의 제공 기간(제23조의5제4항 신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다.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3개월분 임금 및 체불횟수의 산정 기준(제23조의6 신설) 1)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함. 2)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기준인 임금 등의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제23조의8 신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정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의 보조ㆍ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 국가계약 등 입찰참가 시 불이익 조치 등의 목적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기간을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일부터 1년으로 정함. 마.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요청 대상 정보 및 자료의 범위(제58조의3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의 범위를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관한 정보, 건설업 등록 자료 및 양도ㆍ폐업 신고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