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9(업무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23-9 (Entrustment of Work)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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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사항의 안내

1. Informing인^f포밍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7 (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23조의7제3항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의 접수 및 소명자료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2. Receiving^r러시^v빙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7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facts^f팩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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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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