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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1 (Work Subject to Discretionary Working Hours)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work:워크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humanities휴매니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sciences사이언시즈 or오 theð더 natural내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2. Design디자인 or오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3. News누즈 gathering,개ð더r링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r오 editing에더팅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in인 theð더 newspaper,누즈페이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publishing퍼블리슁 business;비즈니스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4. Design디자인 or오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clothing,클로우ð딩 interior인티r리어 decoration,데커r레이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s,프r라덕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5. Work워크 as애즈 a어 producer프r러두서 or오 director더r렉터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ilms,f필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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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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