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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5 (Issuance of Employment Permits)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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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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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only온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urrently커r런틀리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and앤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guardian,가디언 and앤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o투 become비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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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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