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35 (Issuance of Employment Permits)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1) A person who may receive an employment permit under Article 64 of the Act is a person aged 13 or older but under 15. However, a person under 13 may also receive an employment permit to take part in artistic performances.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n employment permit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3)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be signed by the school principal (only for a person who is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and currently attending school) and by the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r the guardian, and shall be made jointly with the person who is to become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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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