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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8 (Scope of Bereaved Family Members)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6.25>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followsf팔로즈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below,빌로우 and앤드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listed:리스티드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1. Theð더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spouse),스파우스 children,칠드r런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and앤드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whom훔 theð더 worker워커 was워즈 supporting서포팅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Theð더 spouse,스파우스 children,칠드r런 parents,페r런츠 grandchildren,그r랜칠드r런 and앤드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whom훔 theð더 worker워커 was워즈 not낫 supporting서포팅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3.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whom훔 theð더 worker워커 was워즈 supporting서포팅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4.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whom훔 theð더 worker워커 was워즈 not낫 supporting서포팅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come컴 before비f포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among어멍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come컴 before비f포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and앤드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어 parent페r런트 come컴 before비f포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어 parent.페r런트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f이f프 theð더 worker워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articular퍼티큘러 person퍼슨 among어멍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will윌 or오 by바이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hatð댓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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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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