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8 (Scope of Bereaved Family Members)
①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6.25>
(1) The scope of the bereaved family under Article 82 (2) of the Act is as follows. In this case, the order of priority for compensation for bereaved families follows the order of the subparagraphs below, and among persons in the same subparagraph, the order in which they are listed: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1. The spouse (including a de facto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and grandparents whom the worker was supporting at the time of death;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The spouse, children, parents, grandchildren, and grandparents whom the worker was not supporting at the time of death;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3. The siblings whom the worker was supporting at the time of death;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4. The siblings whom the worker was not supporting at the time of death.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2) When determining the order of priority of bereaved family members, adoptive parents come before biological parents; among grandparents, the parents of adoptive parents come before the parents of biological parents, and the adoptive parents of a parent come before the biological parents of a parent.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if the worker has designated a particular person among the bereaved family members under paragraph (1) by will or by advance notice to the employer, that designation appl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