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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 (Adjustment of Average Wages)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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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2)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worker워커 belongs빌롱즈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shall섈 be비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as애즈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orker's워커즈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occurred.어커드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3)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same세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as애즈 theð더 worker,워커 theð더 basis베이시스 shall섈 be비 workers워커즈 in인 a어 similar시멀러 occupation.아큐페이션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4)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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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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