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 (Adjustment of Average Wages)
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1) If the average monthly amount per person of ordinary wages paid to workers in the same occupation at the business or workplace to which the worker belo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verage amount") changes by 5/100 or more compared with the average amount paid in the month in which the injury or disease occurred, the average wages to be applied when calculating compensation, etc. under Articles 79 and 80 and Articles 82 through 84 of the Act shall be the amount raised or lowered according to the rate of change, and it applies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reason for the change occurred. However, when average wages are adjusted for the second or a later time, the average amount for the month in which the reason for the immediately preceding change occurred shall be the basis for calculation.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2) When adjusting average wages under paragraph (1), if the business or workplace to which the worker belongs has been closed, the basis shall be a business or workplace of the same type and size as that business or workplace at the time the worker's occupational injury or disease occurred.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3) When adjusting average wages under paragraph (1) or (2), if there are no workers in the same occupation as the worker, the basis shall be workers in a similar occupation.
④법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4) The average wages to be applied when calculating the severance pay under Article 8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to be paid to a worker who has suffered an occupational injury or disease under Article 78 of the Act shall be the average wages adjusted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