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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57 (Creating a Living Environment in Dormitories)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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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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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시간대가 다른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근로자들의 수면 시간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등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침실에 거주하도록 할 수 있다.

2. Workers워커즈 whose후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iffer디f퍼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to투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same세임 bedroom.베드r룸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if이f프 theirð데어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iffer,디f퍼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same세임 bedroom베드r룸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disturb디스터브 theirð데어 sleep,슬립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irð데어 sleeping슬리핑 hours아워즈 are아 completely컴플리틀리 separate;세퍼r레잇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If이f프 a어 worker워커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dormitory도머토r리 contracts칸트r랙츠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infection디신f펙션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or오 items:아이텀즈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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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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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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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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