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6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7.12, 2011.3.30,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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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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