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 (Scope of Application)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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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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