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1.1.5, 2024.10.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allowances얼라원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rticle아터클 43, Article아터클 5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or오 Article아터클 56,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oney머니 and앤드 valuables^v밸류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been빈 convicted컨^v빅티드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for^f포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is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would우드 serve서^v브 no노우 purpose퍼퍼스 because비코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names네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3) A어 Wage웨이지 Arrears어^r리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4)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4.10.22>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⑤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5)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mes네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