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상습체불사업주(이하 "상습체불사업주"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1)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with위^ð드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lso올소 provide프^r러^v바이드 such서치 data데이타 if이^f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④ 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bitual허비추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use유스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ata데이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3-3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의 산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went웬트 unpaid언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giving기^v빙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data데이타 on안 unpaid언페이드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