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1) When웬 contracting칸트^r랙팅 out아웃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contract칸트^r랙트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lacing플레이싱 a어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separate세퍼^r레잇 out,아웃 from^f프^r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costs카스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wages웨이지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must머스트 pay페이 its잇츠 own온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ge웨이지 costs")카스츠 and앤드 pay페이 them^ð뎀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one원 or오 more모 levels레^v블즈 of어^v브 contracting,칸트^r랙팅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igher하이어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a어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a어 contract칸트^r랙트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wage웨이지 costs카스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posits더파짓츠 the^ð더 wage웨이지 costs카스츠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wage웨이지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having해^v빙 been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④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의 전월은 제외한다]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 When웬 paying페이잉 wage웨이지 costs카스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paid페이드 wages웨이지즈 to투 its잇츠 own온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wage웨이지 costs카스츠 were워 first^f퍼스트 paid).페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records^r러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wages웨이지즈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month,먼^θ스 in인 the^ð더 manner매너 set셋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hecking체킹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wages웨이지즈 to투 its잇츠 own온 workers,워커즈 the^ð더 person퍼슨 placing플레이싱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wage웨이지 costs카스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aying페이잉 wages웨이지즈 to투 its잇츠 own온 workers.워커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웨이지 costs,카스츠 checking체킹 whether웨^ð더 wages웨이지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