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Labor Standards Act, Article 44-3 (Special Rules on Wages in Construction Contracting)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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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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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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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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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5.24>

(2)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ing칸트^r랙팅 has해즈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a어 worker워커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subcontractor서브-서브칸트^r랙터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urther^f퍼^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rom^f프^r럼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olds호울즈 a어 title타이틀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orker워커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pay페이 the^ð더 worker워커 directly더^r렉틀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wages웨이지즈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ay페이 (limited리머티드 to투 wages웨이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cerned).컨선드 The^ð더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demand디맨드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worker워커 could쿠드 exercise엑서사이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the^ð더 creditor's크^r레더터즈 right^r라잇 of어^v브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igher하이어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the^ð더 prime프^r라임 contractor칸트^r랙터 has해즈 paid페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wages웨이지즈 to투 workers워커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s잇츠 debt뎃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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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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