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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기준법 › 제5장 여성과 소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4 (Protection of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4.1.21, 2024.10.22>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ive기v브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90 days데이즈 of어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100 days데이즈 if이f프 she쉬 gives기v브즈 birth버θ스 to투 a어 premature프r리머추어 baby,베이비 and앤드 120 days데이즈 if이f프 she쉬 is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at앳 once).원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t앳 least리스트 45 days데이즈 (60 days데이즈 if이f프 she쉬 is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at앳 once)원스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emature프r리머추어 babies,베이비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granting그r랜팅 leave리v브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2) If이f프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worker워커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allow얼라우 her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leave리v브 in인 parts파츠 at앳 any에니 time타임 before비f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eave리v브 after애f프터 childbirth차일드버θ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45 consecutive컨세큐티v브 days데이즈 (60 days데이즈 if이f프 she쉬 is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at앳 once).원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3) If이f프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has해즈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leave,리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ive기v브 her허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induced인두스트 abortion어보션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4) Theð더 firstf퍼스트 60 days데이즈 (75 days데이즈 if이f프 she쉬 is이즈 pregnant프r레그넌트 with위ð드 two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at앳 once)원스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imilar시멀러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uty두티 to투 pay페이 up업 to투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worker워커 do두 overtime오우v버타임 work,워크 and앤드 if이f프 she쉬 requestsr리퀘스츠 it,잇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her허 to투 an앤 easier이지어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2012.2.1>

(6) After애f프터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s,엔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worker워커 to투 theð더 same세임 work워크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leave,리v브 or오 to투 a어 job조우브 thatð댓 pays페이즈 wages웨이지즈 at앳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level.레v블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2024.10.22>

(7) If이f프 a어 femalef피메일 worker워커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firstf퍼스트 12 weeks윅스 of어v브 pregnancy프r레그넌시 or오 at앳 32 weeks윅스 or오 later레이터 (or,오 forf포 a어 femalef피메일 worker워커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miscarriage,미스케r러지 premature프r리머추어 birth버θ스 or오 similar시멀러 risksr리스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uring두r링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egnancy)프r레그넌시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reducer러두스 her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y바이 two투 hours아워즈 a어 day,데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allow얼라우 it.잇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worker워커 whose후즈 daily데일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eight에잇 hours,아워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allow얼라우 a어 reductionr러덕션 so소우 thatð댓 her허 daily데일리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ecome비컴 six식스 hours.아워즈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8)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reducer러두스 a어 worker's워커즈 wages웨이지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5.18>

(9) If이f프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worker워커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change체인지 her허 start스타트 and앤드 finishf피니시 times타임즈 while와일 keeping키핑 her허 daily데일리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allow얼라우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disrupt디스r럽트 theð더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21.5.18>

(10)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start스타트 and앤드 finishf피니시 times타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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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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