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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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8.25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