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조합기금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7 (Use of the Association Fund)
①조합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및 그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When the association uses the association fund under Article 36 (3) of the Act, it shall use the fund accumulated up to the end of the previous fiscal year (excluding amounts used to repay borrowings under Article 42 (1) of the Act and pay interest on them) to acquire employee stock within six months after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concern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is a rea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uch as the employee stock being designated as an issue under administrative supervision.
② 조합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함께 금전을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을 포함한다)을 약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 Notwithstanding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where a member has agreed with the association to contribute a fixed amount to the association fund over a period of at least one year and not more than three years and has made contributions under that agreement, the association shall use the money contributed under that agreement (including money that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has agreed with the association to contribute in matching the member's contributions) to acquire employee stock within six months after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following the fiscal year in which the agreed period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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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