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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조합기금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7 (Use of the Association Fund)

①조합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및 그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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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조합기금에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출연한 금전(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하여 함께 금전을 출연하기로 조합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금전을 포함한다)을 약정한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a어 fixedf픽스트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undf펀드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has해즈 made메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use유스 theð더 money머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nder언더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money머니 thatð댓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has해즈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in인 matching매칭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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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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