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보관 또는 예치 금융회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6 (Financial Companies for Keeping or Depositing Funds)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1.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3.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5. 그 밖에 수신(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5.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accept액셉트 deposits.더파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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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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