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조합차입)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1.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3.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5.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

5.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joint조인트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6. 그 밖에 여수신(與受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6.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accept액셉트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make메이크 loans.론즈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조합 간에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할 것. 이 경우 미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gree어그^r리 in인 writing^r라이팅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its잇츠 repayment.^r리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2. 차입금의 총액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의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한 회계연도의 차입금은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합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10에 제3호에 따른 해당 차입금의 차입기간(연수로 계산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1년으로 계산한다)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total토우틀 pay페이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pay페이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in인 one원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10/100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total토우틀 pay페이 for^f포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previous프^r리^v비어스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ounted카운티드 in인 years,이어즈 with위^ð드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year);이어

3. 차입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기존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신규로 차입하는 경우에도 그 차입기간은 기존 차입금의 남은 차입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and앤드 even이^v븐 where웨어 new누 borrowings바^r로잉즈 are아 made메이드 to투 repay^r리페이 existing이그지스팅 borrowings,바^r로잉즈 their^ð데어 borrowing바^r로잉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orrowing바^r로잉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orrowings;바^r로잉즈

4. 차입금은 차입기간에 걸쳐 매년 직전 회계연도 말 차입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할 것

4. Over오우^v버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period,피^r리어드 at앳 least리스트 10/100 of어^v브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