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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상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4-4 (Products for Loss-Compensation Transactions for Employee Stock)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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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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