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예탁우리사주의 담보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24 (Provision of Deposited Employee Stock as Collateral)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우리사주 중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9>
"Where necessary for members' financial and economic lif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3 (3)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employee stock under Article 23 (1) 1 and 7 whose remaining deposit period exceeds one year shall be excluded:
1. 조합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 Where the association provides employee stock acquired with borrowings under Article 42 (3) of the Act as collateral to the institution that lent the borrowings or the institution that guaranteed the loan;
2. 조합원이 우리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차입하는 경우
2. Where a member borrows money, using employee stock allotted to the member's account as collateral, for the purpose of buying employee stock;
3. 조합원이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우리사주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3. Where a member borrows livelihood stability funds using employee stock allotted to the member's account as col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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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