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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1 (Ownership of Real Estate by Fund Corporations)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The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1.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삭제<2019.10.29>

2. Deleted.딜리티드 <2019.10.29>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3.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4.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cept익셉트 where웨어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own온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convert칸v벗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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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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