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1 (Ownership of Real Estate by Fund Corporations)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The cases where it is necessary for a fund corporation to carry out its work under Article 67 of the Act shall be as follows:
1.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1. Ownership of offices and their ancillary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corporation;
2. 삭제<2019.10.29>
2. Deleted. <2019.10.29>
3.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3. Ownership of labor welfare facilities under Article 62 (1) 5 of the Act;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4. Ownership of real estate donated or contributed to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Provided, That, except where donated or contributed for the purposes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the fund corporation may not own the real estate if it does not convert it,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to a method of operating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under Article 63 of the Act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the donation or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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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