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3조(미지급 금품의 지급)

①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 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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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금법인의 재산이 부족하면 복지기금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when웬 paying페이잉 unpaid언페이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o투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rate^r레잇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