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Article 54 (Ownership of Residual Property)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에 귀속하는 경우 그 기금법인의 청산인은 청산 종결 후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Where the residual property of a fund corporation belongs to the Labor Welfare Promotion Fund under Article 87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motion Fund")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71 (2) of the Act, the liquidator of the fund corporation shall submit a list of the residual property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within three weeks after the liquidation is completed, and shall hand over the residual property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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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