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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5-2 (Contributions to Joint Labor Welfare Funds)

법 제8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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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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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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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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