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5-3 (Support for Projects of Joint Fund Corporations)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2.17, 2023.7.7>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1.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Medium스몰-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둘 이상의 중소기업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제2항에서 "상생형중견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 둘 이상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3.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iddle미들 standing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dle미들 Standing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n-win윈-윈 middle미들 standing스탠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a어 win-win윈-윈 regional^r리저늘 job조우브 project프^r라젝트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1호(대기업이 상생형중견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a어 win-win윈-윈 middle미들 standing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2.2.1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p업 to투 100/100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31, 2022.2.17>

(4) Where웨어 support서포트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level,레^v블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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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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