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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4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4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①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 법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other어ð더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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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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