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6-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est Facilities, etc.)

①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1) "Labor레이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driving"드^r라이^v빙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다음 각 목의 배달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liveries:딜리^v버^r리즈

가. 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a)어 Small스몰 parcel파슬 delivery딜리^v버^r리 (meaning미닝 labor레이버 of어^v브 delivering딜리^v버^r링 small스몰 parcels파슬즈 directly더^r렉틀리 using유징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나. 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b)비 Courier커^r리어 delivery딜리^v버^r리 (meaning미닝 labor레이버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goods구즈 using유징 a어 cargo카고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다. 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

(c)시 Other어^ð더 deliveries딜리^v버^r리즈 of어^v브 food,^f푸드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study스터디 materials,머티^r리얼즈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

2.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riving드^r라이^v빙 (meaning미닝 labor레이버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its잇츠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vehicle);^v비히클

3. 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

3.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meaning미닝 labor레이버 of어^v브 selling셀링 goods구즈 by바이 visiting^v비지팅 customers커스터머즈 directly);더^r렉틀리

4. 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4. Home홈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rental^r렌틀 products프^r라덕츠 (meaning미닝 labor레이버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egular^r레귤러 inspections인스펙션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customers커스터머즈 have해^v브 bought밧 or오 rented);^r렌티드

5. 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5. Home홈 tutoring투터^r링 (meaning미닝 labor레이버 of어^v브 visiting^v비지팅 members'멤버즈 homes홈즈 to투 teach티치 children칠드^r런 or오 students스투던츠 using유징 study스터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eaching티칭 aids);에이즈

6. 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6.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meaning미닝 labor레이버 of어^v브 visiting^v비지팅 customers커스터머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m^ð뎀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preparing프^r리페^r링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m^ð뎀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7. Labor레이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ther어^ð더 than^ð댄 labor레이버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whose후즈 main메인 work워크 is이즈 done던 by바이 moving무^v빙 around어^r라운드 or오 whose후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ilets"토일럿츠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1. Toilets토일럿츠 with위^ð드 washing와슁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냉난방시설

2. Air-conditioning에어-컨디셔닝 and앤드 heating히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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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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