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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 제2장 공공근로복지 ›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15 (Operation of the Housing Supply System for Workers)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 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 우선하여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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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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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izes사이지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housing,하우징 theð더 workers워커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ly,서플라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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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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