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36 (Raising and Us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Fund)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6.12.27>
(1)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may raise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fund from the following sources for purposes such as acquiring employee stock: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1. Money and goods contributed by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a controlled company, a subcontracting company, or their shareholders or others. In such cases,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a controlled company, and a subcontracting company may contribute part of their net income before corporate tax for the previous business year to the fund every year;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
2. Money contributed by members of the association;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3. Borrowings under Article 42 (1);
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4. Dividends arising from employee stock in the association account under Article 37;
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
5. Other income, such as interest arising from the fund.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보관 또는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shall manage the fund raised under paragraph (1) by keeping or depositing it with a financial company,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27>
(3) The fund rais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purpos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only the contributions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5 (4),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shall be used for the purpose under subparagraph 4:
1. 우리사주의 취득
1. Acquiring employee stock;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
2. Repaying borrowings under Article 42 (1) and paying interest on them;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3. Loss-compensation transactions under Article 43-2;
4. 제37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계정의 우리사주 환매수
4. Buying back employee stock in members' accounts under Article 37.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4)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shall operate so that employee stock acquired with resources provided by a company or its shareholders under paragraph (1) 1 and 3 is allotted to members who are workers of that company.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5) Where the fund is to be used to repay borrowings and pay interest on them under paragraph (3) 2, the following methods shall be followed: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과 물품 및 제4호에 따른 배당금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The money and goods under paragraph (1) 1 and the dividends under subparagraph 4 of that paragraph shall be used only to repay borrowings that are to be repaid under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2 (2);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은 제42조제2항의 약정에 따라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2. The money contributed by members under paragraph (1) 2 shall not be used to repay borrowings that are to be repaid under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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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