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2 (Acquisition of Employee Stock through Borrowing by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그 회사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may acquire employee stock by borrowing funds for that purpose from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a controlled company, a subcontracting company, their shareholders, and financial compani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및 그 회사의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해당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2)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a controlled company, a subcontracting company, and their shareholders may agree with the association concerned to contribute money and goods to the association to repay the borrowings under paragraph (1).
③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보증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An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may provide employee stock acquired with borrowings under paragraph (1) as collateral to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or the financial company, etc. that lent the borrowings or guaranteed the loan. In such cases, it shall be a condition that the security interest is released immediately upon repayment for the employee stock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f borrowings repaid.
④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3항에 따라 담보로 받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받는 주식만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41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 the company operating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system receives as collateral under paragraph (3) employee stock that the association acquired with borrowings under paragraph (1), Article 341-3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to the company to the extent of the shares received as collateral.
⑤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모, 차입 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pecific matters concerning borrowing by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such as the amount and period of borrowing, the method of repayment, and the method of allotting shares acquired with borrowing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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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