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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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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1절 우리사주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2조(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2 (Acquisition of Employee Stock through Borrowing by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s)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그 회사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by바이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fromf프r럼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theirð데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및 그 회사의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금전과 물품을 출연할 것을 해당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2)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a어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mpany,컴퍼니 a어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irð데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agree어그r리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ncerned컨선드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payr리페이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차입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보증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or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lent렌트 theð더 borrowings바r로잉즈 or오 guaranteed게r런티드 theð더 loan.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repaymentr리페이먼트 forf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repaid.r리페이드

④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이 제1항에 따른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제3항에 따라 담보로 받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받는 주식만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41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receivesr러시v브즈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thatð댓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41-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⑤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모, 차입 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orrowing바r로잉 by바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tting얼라팅 shares셰어즈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borrowings,바r로잉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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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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