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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1절 우리사주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의 예탁 등)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43 (Deposit of Employee Stock)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it잇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stock스탁 with위ð드 a어 depositary더파지테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한다.

(2)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keep킵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deposit더파짓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등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8년

1.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or오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others:어ð더즈 eight에잇 years;이어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1년.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한다.

2.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money머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ntributes컨트r리븃츠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money머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3. 제3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금전의 출연주체 및 차입대상자를 기준으로 우리사주를 나누어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으로 한다.

3.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quired어콰이어드 with위ð드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throughθ쓰r루 5: periods피r리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ividing디v바이딩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ccording어코딩 to투 who후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fromf프r럼 whom훔 it잇 was워즈 borrowed.바r로우드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3)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43조의3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

1. Lending렌딩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ㆍ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life,라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권리자는 제2항에 정한 예탁기간 중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4)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during두r링 theð더 deposit더파짓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43조의3에 따라 대여된 우리사주는 그 대여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0>

(5)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lent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lending렌딩 period.피r리어드

⑥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합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조합에 귀속한다. <신설 2015.7.20>

(6) Lending렌딩 profits프r라f핏츠 on안 shares셰어즈 allotted얼라티드 to투 member멤버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se후즈 accounts어카운츠 theyð데이 are,아 and앤드 lending렌딩 profits프r라f핏츠 on안 shares셰어즈 allotted얼라티드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long빌롱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⑦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업무 지원 등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7) Theð더 depositary더파지테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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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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