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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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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정관변경)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3 (Amendment of Articles of Incorporation)

기금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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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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