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1) An앤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form^f폼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ve해^v브 it잇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디 initial이니실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③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5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orming^f포밍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④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4)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준비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5) Where웨어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⑦ 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28>

(7) When웬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me컴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⑧ 기금법인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다른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8)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개정 2014.1.28>

(9)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mes컴즈 into인투 existence에그지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⑩ 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0)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nd핸드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