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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56 (Functions of Welfare Fund Councils)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20.12.8>

(1) A어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1. Deciding디사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build빌드 up업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2.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3. Approving어프r루v빙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4. 정관의 변경

4. Amending어멘딩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5.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undf펀드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other어ð더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6.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6. Mergers,머저즈 splits,스플릿츠 and앤드 split-mergers스플릿-머저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복지기금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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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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