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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3 (Operation of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An앤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1.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oney머니 trusts;트r러스츠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guaranteed게r런티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4. Where웨어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has해즈 come컴 to투 hold호울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capital캐퍼틀 increases인크r리시즈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shares셰어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ld,헬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그 밖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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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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