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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4 (Accounting of the In-House Labor Welfare Fund)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an앤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shall섈 followf팔로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②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2)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낫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③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a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hows쇼우즈 a어 loss로스 forf포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here웨어 it잇 shows쇼우즈 a어 surplus,서플러스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to인투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up업 any에니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디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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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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