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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68 (Relationship with Other Welfare)

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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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t앳 theð더 time타임 a어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s이즈 already올r레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kind카인드 runr런 by바이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by바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merge머지 themð뎀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there,ð데어 except익셉트 forf포 thoseð도우즈 it잇 is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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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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