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조(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 (Deliberation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Promotion of Labor Welfare)
이 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labor welfare under this Act shall be deliberated on by the Employment Policy Council under Article 10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ployment Policy Council"):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1. The master plan for promoting labor welfare under Article 9 (1);
2.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raising the financial resources needed for labor welfare projects;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근로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Other matters concerning labor welfare policy that the chairperson of the Employment Policy Council submits to a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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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