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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6-7 (Joining a Joint Fund Corporation Partway Through)

① 공동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하려는 공동기금법인의 공동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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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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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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