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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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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Article 86-6 (Use of Basic Property for Joint Fund Projects)

① 공동기금법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use,유스 forf포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2 or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uncil카운슬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incorporate인코퍼r레잇 as애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6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ses유시즈 its잇츠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in-house인-하우스 labor레이버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projects,프r라젝츠 it잇 may메이 raiser레이즈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1.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large라지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Medium스몰-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2. A어 joint조인트 fundf펀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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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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