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14 (Provision of Materials in Advance)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efore a council meeting is held, worker members may request the employer to provide materials related to the matters for consultation under Article 20 (1) and the matters for resolution under Article 21 among the agenda items notified under Article 13 (3), and the employer shall comply in good faith: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requested materials constitute trade or business secrets of the enterprise or personal inform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