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1 (Matters Requiring Resolution)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for^f포 workers'워커즈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kill스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2.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house인-하우스 welfare웰^f페어 fund^f펀드 for^f포 workers;워커즈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ot낫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grievance그^r리^v븐스 committee;커미티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various^v베^r리어스 joint조인트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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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