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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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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0 (Matters for Consultation)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6>

(1) Theð더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1. Improving임프r루v빙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2.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workers;워커즈

3. 근로자의 고충처리

3. Handling핸들링 workers'워커즈 grievances;그r리v번시즈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Improving임프r루v빙 safety,세이f프티 health,헬θ스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5. Improving임프r루v빙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labor레이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6. General제너r럴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redeployment,r리디플로이먼트 retraining,r리트r레이닝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orf포 managerial매니지r리얼 or오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reasons;r리즌즈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7.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nd앤드 restr레스트 periods;피r리어즈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8.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forf포 wages,웨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methods,메θ써즈 wage웨이지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wage웨이지 structures;스트r럭처즈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9. Introducing인트r러두싱 new누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work워크 processes;프r라세시즈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0.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work워크 rules;r룰즈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1.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ers'워커즈 asset애셋 formation;f포메이션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s워커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etc.;엣세터r러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3. Promoting프r러모우팅 workers'워커즈 welfare;웰f페어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4. Installing인스톨링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workers워커즈 within위ð딘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5. Matters매터즈 forf포 maternity머터니티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emalef피메일 workers워커즈 and앤드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balance밸런스 between비트윈 work워크 and앤드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by바이 customers,커스터머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A어 council카운슬 may메이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quorum쿼r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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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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